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광범위한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부과했습니다.
관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세계경제포럼이 분석하여 2025년 2월 20일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 처음 게재하고, 4월 10일 업데이트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에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일련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위협해 왔습니다.
주요 미국 무역 상대국을 표적으로 삼는 관세는 전통적인 무역 관계를 뒤집어 놓았고,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세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높이려면 다음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시고, 향후 개발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이 페이지를 다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관세 제도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의 미국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행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약 80개국에 10%에서 50%에 달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세 체제는 주식과 미국 국채의 세계적인 매도세를 촉발하여 전 세계 금융 시장을 붕괴시켰습니다. 관세 인상이 예정된 날인 4월 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10% 이상의 추가 관세 대부분을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주식 시장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해 즉시 발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 센터의 보충 설명 : 이튿날 미 언론 추가 보도와 백악관 관계자의 확인에 따르면 여기에 기존 펜타닐 명목 관세가 포함되어 실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45%라고 함.)
백악관에 따르면,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부과되며, 기존에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 관세에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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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관세 제도에 따라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에는 이러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되지 않는 금괴, 에너지 및 광물,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구리 및 목재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품목들은 추후 무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치는 관세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 무역 상대국, 즉 미국으로의 무역이 해당 품목에 집중되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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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백악관에서 관세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이미지: 로이터
자동차 및 부품 관세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자동차와 핵심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는 4월 2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관세는 다른 관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행정 명령은 또한 USMCA에 따라 거래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비미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관세 부과 절차가 관세 부과에 앞서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세관에서 수립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약 절반이 수입품이고,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의 약 60%가 해외에서 조달된 부품이라고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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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관세는 3월 12일부터 발효되어 보복 관세를 촉발하고 세계 무역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발표된 금속 관세와는 달리, 새로운 관세에는 국가별 면제나 제품 제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사용하는 철강의 약 25%, 알루미늄의 약 50%를 수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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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여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부과된 기존 보복 조치의 유예를 허용하고 새로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복 조치는 EU에 대한 약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EU의 보복 관세는 4월 초와 중순에 2단계로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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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3월 4일,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관세 부과로 총 9천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1,550억 캐나다 달러(미화 1,0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도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5일, 백악관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5% 관세에서 한 달간 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후인 3월 6일,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적용을 받는 멕시코 와 캐나다 제품 에 대한 관세 부과를 거의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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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월 수준보다 10%포인트 더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24년에 중국에서 약 4,4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센터의 보충 설명 : 4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4월 4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오는 4월 10일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또 중국 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등 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국은 자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첨단산업 필수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 방산·농축산물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 통제까지 단행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4월7일(현지시간) 대 중국 관세를 50%(34%->84%)를 더 높이자, 중국도 대 미국 관세를 상향하기로 맞불을 놓음. 이에 4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관세를 기존 84%에서 125%(기존 펜타닐 유입 명목 관세 20% 합산시 145%)로 상향 조정하기로 발표하자, 중국은 4월10일 미국 영화 수입을 줄이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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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뉴스 1 “2차 미중 무역전쟁 승자는…”中 보복카드 칼 갈고 준비했다”(종합)“
이들 3개 목표 경제권은 모두 미국의 최대 수입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식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관세가 성장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영향의 전체 규모는 부분적으로 보복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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