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와의 대화
| 이 인터뷰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즈 칼럼리스트 에즈라 클라인(Ezra Klein) 나눈 대화를 한국 4차산업혁명센터에서 정리한 것입니다(자료원 : The Ezra Klein Show). 대담자의 의견은 한국 4차산업혁명센터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근거 없이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을 오히려 해치며, 세계 경제에 혼란을 초래한다.
-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예측 불가능성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 가능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 미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법치, 과학, 동맹에 기반한 국제적 신뢰인데, 현재 그 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What Trump’s Tariffs Will Actually Do | The Ezra Klein Show – YouTube
📌 요약: 폴 크루그먼 인터뷰 –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세계 질서의 위기
1. “자유가 아니라 자해” – 트럼프의 관세 폭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방의 날’이라며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나라별로 다르게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경제적 근거가 전무하며, 무역 수지 계산을 억지로 관세율로 변환한 비합리적인 방법이었다.
📌 “이건 미국이 스스로에게 총을 쏘는 것과 같다.” – 크루그먼
이로 인해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스무트–홀리법보다 더 큰 무역 충격에 직면하게 되었다.
2. AI가 계산? 정책은 논리도, 근거도 없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국별 관세율을 정할 때 AI가 제시한 단순 계산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크루그먼은 이는 전문성 없는 정책 결정의 상징이라며 경고한다.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면 ‘원산지 규정’ 혼란, 공급망 붕괴, 행정 비용 폭증 등 경제적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3. 관세는 제조업 부활이 아닌 파괴
트럼프는 “제조업 일자리 부활”을 내세우지만, 관세는 오히려 제조업 비용 상승과 공급망 교란을 초래한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이미 북미 전체에 걸친 통합 시스템으로 작동 중인데,
이 구조를 무시한 관세 정책은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
또한 제조업 고용 감소는 대부분 자동화와 기술 진보에 의한 것이며,
관세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은 **극히 제한적(고용 비중 10% → 최대 12.5%)**이다.
4. 글로벌 경기침체의 진짜 위험 – ‘정책 불확실성’
전통적으로 관세는 경기침체를 유발하지 않지만, 이번엔 다르다.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불안정성, 즉흥성이
기업 투자 위축과 경기 침체로 직결된다.
📌 “이번만큼 예측 불가능한 경제 정책은 미국 역사상 드물다.” – 크루그먼
5. 보복 관세는 정당한가?
“경제 논리만으론 설명 못한다”
이론적으로는 보복하지 않는 게 맞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국민 감정과 자존심이 작동한다.
트럼프가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일수록,
동맹국들도 전략적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6. 전략적 공급망의 허점, 그리고 지정학적 자해
반도체처럼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은 공급망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친미 국가에까지 관세를 부과,
프렌드쇼어링/니어쇼어링의 기회마저 망치고 있다.
미국이 만든 전후 자유무역 체제와 안보 동맹을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 달러 패권과 ‘마라라고 협정‘ – 착시 속 위험한 상상
일부 트럼프 측 인사들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미국 제조업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금융 질서를 재편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무역적자가 생겼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미국의 높은 투자 매력과 자본 유입이다.
8. 제국인가, 고립인가? 트럼프주의의 이중 모순
트럼프 진영은
한쪽에선 “미국은 강해야 한다, 더 많은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
다른 쪽에선 **“우리는 세계에 너무 많이 개입했다, 물러서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달러는 계속 기축통화로 유지하자, 군사력도 더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서로 충돌하는 제국주의적 욕망과 고립주의적 본능의 모순이며,
미국의 동맹 체제와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킬 뿐이다.
✅ 결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직감, 감정, 구시대적 신념에 기반해 만들어졌으며,
그 주위 사람들은 이를 사후 논리로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이 정책은
– 경제 효율성 저해
– 제조업 투자 위축
– 동맹국과의 신뢰 훼손
– 달러의 위상 약화 가능성
–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붕괴
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경제학은 쉬운 학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조차 무시하고 있다.” – 크루그먼
| 인터뷰 전체 번역본 |
📌 파트 1: 도널드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발표와 시장의 충격
진행자:
자, 지금 기분을 1에서 10까지 점수로 매긴다면, 얼마나 ‘해방된’ 기분이 드시나요?
크루그먼:
글쎄요, 저는 전혀 해방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건전한 주식 시장, 합리적인 경제 정책—그 어떤 것에서도 자유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쨌든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예상보다 훨씬 크고 혼란스러운 관세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엔 61%, 캄보디아는 무려 74%, 브라질은 10%—각국에 서로 다른 비율의 관세를 매긴 거죠.
이건 굉장히 이상한 방식이에요.
진행자:
이 문제를 두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는 분명했습니다.
저와 <뉴욕타임즈>에서 25년간 함께 일했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죠.
그는 지금 Substack에서 정말 뛰어난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가 특별히 이 방송에 출연해, 미국 경제 정책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날 중 하나를 함께 분석해주기로 했습니다.
크루그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나와 기쁩니다.
진행자:
자, 우선 트럼프가 ‘해방의 날’에 실제로 발표한 내용부터 짚어보죠.
크루그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국가에 대해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할 줄 알았습니다.
혹은 몇 가지 범주로 나뉠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각국마다 서로 다른 관세율,
그리고 그 수준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평균 관세율이 23%쯤 되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높았던 ‘스무트-홀리 관세법’ 당시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30년대보다 훨씬 큰 지금으로선,
이건 역사상 가장 큰 무역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나라별 관세율은 어떻게 계산한 걸까요?
크루그먼:
그게 정말 황당한데요.
처음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는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우리는 각국의 무역 장벽과 관세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나중에 드러난 계산 방식은,
각국과의 **양자 무역수지(미국의 수입-수출 차액)**를 해당국의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뒤,
그 수치를 반으로 줄인 것이었습니다.
즉, 전통적인 무역 이론이나 실증 연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계산법이었던 거예요.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 측이 말하는 “무역적자는 곧 불공정”이라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크루그먼:
정확히 그렇습니다.
무역적자는 거시경제적인 요인으로 생깁니다.
한 나라가 국내 저축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하면,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그 결과 무역적자가 발생하죠.
이건 단순한 산술이고, 누가 속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우리가 수입이 많고 수출이 적으면, 그건 불공정이다”라는 단순 논리로 정책을 추진하네요?
크루그먼:
맞습니다.
그는 무역정책의 핵심 개념인 상호주의(reciprocity)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과 선진국들은 이미 서로 낮은 관세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누구든지 대미 무역흑자를 내면 불공정”이라며 일방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죠.
📌 파트 2: AI의 관세 계산, 제조업 혼란, 시장 반응
진행자:
요즘 떠도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ChatGPT, Gemini, Claude 같은 AI에게 “각국에 간단하게 관세를 매기는 방법”을 물어보면,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쓴 계산법—즉, 양자 무역수지 ÷ 수입액 같은 방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AI가 만든 관세 계산법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에 빠진 건가요?
만약 그런 계산법이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경제 글을 학습해서 나온 결과라면, 뭔가 일리가 있는 건가요?
크루그먼:
하하, 이거 정말 무섭죠.
<터미네이터 7>에서 스카이넷이 핵전쟁 대신 엉터리 관세 정책을 조언했다고나 할까요.
이게 바로 AI,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의 한계입니다.
AI는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걸 배웁니다.
그게 합리적인 건지, 경제학적으로 검증된 건지는 판단하지 못하죠.
학술지에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계산하라는 논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I가 무작위로 끌어온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크고,
무역의 실제 작동 원리를 모르면 이런 터무니없는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그럼 나라별로 서로 다른 관세를 매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죠?
크루그먼: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트럼프가 유럽연합(EU)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영국 제품엔 낮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럼 EU 제품이 5분 동안 영국 항구에 들렀다가 미국으로 가면
그건 영국산인가요, 유럽산인가요?
이런 걸 구분하려면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극도로 복잡하고 행정 부담이 큽니다.
엄청난 서류 작업과 통관 절차가 뒤따르죠.
무역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나라별로 관세를 제멋대로 다르게 매기는 건 치명적인 문제라는 걸 압니다.
결국 EU 제품이 북아일랜드를 경유해서
영국산으로 위장되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건 정책 자체가 얼마나 허술하고 비현실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진행자: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조업 부활”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제조업 주식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 기업 BYD 주가는 크게 오르고,
미국 테슬라는 하락했죠.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제조업을 살릴 거라면, 이런 반응이 이상하지 않나요?
크루그먼:
정확한 지적입니다.
시장이 경제학 교과서를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미국 제조업에 해롭다는 걸 시장은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면,
이건 더 이상 ‘미국’ 산업이 아닙니다.
북미 전체—캐나다, 멕시코, 미국—가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책은
“이 부품 공장은 멕시코에 있으니 미국으로 못 들여온다”고 말하는 셈이죠.
그럼 생산비는 올라가고, 공급망은 혼란에 빠집니다.
크루그먼(계속):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로 제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제조업을 망가뜨리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여러 층위에서 잘못된 정책이에요.
📌 파트 3: 무역 전쟁에 대한 대응, 경기침체의 위협
진행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떤 경제학자들은 “맞보복은 자기도 해치는 일”이라며 무대응을 조언하기도 하고,
일부는 테슬라 등 미국의 주요 기업에 정밀 타격을 가하자고도 합니다.
어떤 쪽이 맞다고 보시나요?
크루그먼:
기본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보복하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가는 실제 존재하고,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닌 정치 주체입니다.
“상대가 바위 해안이니 우리도 항구를 폐쇄하자”는 식의 단순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특히 국민 감정과 국가적 자존심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캐나다 총리에게 조언을 한다면,
“경제적으로는 무대응이 낫지만, 국민 감정상 보복이 필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전략적·상징적 보복 조치는 미국의 정책 전환을 이끌 가능성도 있고,
적어도 상대국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무기력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런 관세 전쟁은 어디까지 악화될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크루그먼:
보통은 “관세는 나쁘지만 경기침체까지는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관세는 비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지, 수요 부족을 유발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다릅니다.
이번엔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정책이 불안정하고 임의적이며,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제조기업이 멕시코에 부품 공장을 세우려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25% 관세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럼 미국에 짓자”고 해도, 또 금세 철회되면 손해를 봅니다.
이런 정책 불확실성은 기업이 투자를 미루게 만들고,
그게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진행자:
저도 비슷한 분노를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워싱턴은 경기부양보다 긴축재정을 강조했죠.
당시 공화당은
“미래의 적자가 너무 커서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정말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경제 불확실성을 조장하고 있죠.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크루그먼:
맞습니다.
그때 “불확실성” 타령은 단지 오바마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구실이었어요.
정작 지금처럼 진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는 입을 닫고 있죠.
그리고 이번 경우는 정말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불확실성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수준이죠.
크루그먼(계속):
사실 트럼프가 “앞으로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매긴다”고 확정적으로 발표했더라면,
시장과 기업은 그걸 기준 삼아 움직였을 겁니다.
물론 손해는 있었겠지만,
‘안정적인 보호무역’은 오히려 혼란이 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정책이 들쑥날쑥, 기준도 없고, 내일이 더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폐지될지,
의료보장제도(Medicaid)는 어떻게 될지,
연방 공무원들은 해고될지 말지 등등
정책 전반의 불안정성이 더해지면서,
사업 환경은 사상 최악의 수준입니다.
📌 파트 4: 시장의 불안, 트럼프의 직감 통치, 모순된 명분들
진행자:
요즘 제 주변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이 저점일까? 지금 매수해야 할까?”
물론 크루그먼 교수님은 투자 자문을 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시장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크루그먼:
글쎄요, 아무도 모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나리오도 항상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책 측면에서 전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정도의 혼란은 미국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기술주와 AI 분야가 최근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제가 1990년대 닷컴 버블부터 이걸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이런 급등은 곧 수년 간의 고통스러운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는 이런 시장 반응을 보면서도 자발적으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 같은데요.
첫 임기 때 그는 시장 반응에 꽤 민감했잖아요.
지금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크루그먼:
그건 늘 어려운 질문이죠.
트럼프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 그는 “내 지지율은 70%”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요.
재무장관은 아마 상황이 나쁘다는 걸 알겠지만,
트럼프 본인은 전혀 모르거나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는 아마
“시장이 내 천재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뿐”
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보기에 자신의 정책의 **“천재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크루그먼:
그는 아주 단순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우리는 덜 팔면 → 그건 부당한 것이다.”
“그런 구조를 끝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엔 깊은 전략도, 이론적 논리도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관세 체계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냥 “나는 무역적자가 싫다. 관세로 그걸 없앨 수 있다.”
그게 다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책 명분이 서로 충돌하지 않나요?
하나는 “미국 제조업 부활”이고,
또 하나는 “협상용 지렛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관세 수입으로 감세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서로 다른 관세 체계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크루그먼: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트럼프는 관세를 원하고, 그 주위를 사람들이 둘러싸서 논리를 짜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 제조업 재건
– 협상용 도구
– 감세 재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느 것도 정책을 진짜로 이끄는 동기가 아닙니다.
그저 트럼프가 원하는 걸 합리화하려는 사후 설명들일 뿐이에요.
📌 파트 5: 관세, 제조업 부활, 지정학적 공급망의 미래
진행자:
트럼프 지지자들의 주장 중 가장 감성적으로 강력한 건
“미국 제조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관세가 그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가 가능한가요?
크루그먼:
두 단계로 나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관세로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가?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환율, 투자 흐름, 소비 등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어서
관세를 올려도 무역적자가 별로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무역 자체를 거의 끊는다면,
그땐 적자도 없겠죠.
그래서 완전한 고립을 선택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역적자를 없앤다고 해서 제조업 일자리가 살아나느냐?
이건 더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제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미국도 무역적자가 없어진다고 해도
제조업 고용 비중이
현재 10%에서 고작 12~12.5% 정도로 오르는 수준일 겁니다.
결코 예전의 “산업국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감소의 주 원인은 자동화와 생산성 증가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치인들이 원하는 건
단지 일자리만이 아니라, ‘제조업 역량(capacity)’ 자체의 복원이기도 하잖아요.
중국에 다녀온 제 동료 톰 프리드먼은
화웨이의 제조단지,
스마트폰 기업이 자동차까지 만드는 속도에 경악했어요.
지금 중국은 단순한 저임금 공장이 아니라
정교한 공급망과 초고속 대응력을 가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건 지정학적으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데,
비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미국도 이 역량을 되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크루그먼:
그 주장은 원칙적으로는 타당합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의 기본 틀인 **GATT 협정(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도
**안보 조항(제21조)**이 있어요.
즉,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어떤 조치든 가능하다는 조항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대만에 반도체를 너무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논리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CHIPS법’ 같은 걸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죠.
그게 바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정책입니다.
반면, 방글라데시 의류에 관세를 매기는 건 아무런 안보 효과도 없고,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의 생활비만 높이고,
경제적으로는 해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한다면
공급망을 **우방 국가(프렌드쇼어링)**나 **근거리 국가(니어쇼어링)**로 옮기는 전략도 가능하죠.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방글라데시 같은 우방국들에까지 관세를 때리고 있어요.
이건 지정학적 목표와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진행자:
그렇죠.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싶다면,
우방국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공급망을 짜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을 미국에서 밀어내고, 중국 쪽으로 밀어넣고 있는 꼴이네요.
크루그먼: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허물고 있는 무역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국가안보‘ 명분으로 직접 설계한 시스템입니다.
루즈벨트 정부의 국무장관 **코델 헐(Cordell Hull)**은
무역 확대가 자유세계의 결속을 강화하고,
스탈린주의(구소련)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봤어요.
즉, 무역 체제는 경제 효율성 + 민주주의 동맹 강화를 위한 안보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걸 지금 “안보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파괴하고 있는 건,
그야말로 자기모순적인 행동이죠.
크루그먼(마무리):
결국 이건 **“왕에게 반대할 수 없는 구조”**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트럼프에게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그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죠.
정책이 아니라 직감을 신봉하는 체제,
합리적 반론이 사라진 구조,
그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파트 6: 달러, 금융 패권, 그리고 트럼프주의의 내적 모순
진행자: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는 지금 달러와 글로벌 금융 질서에 대한 거대한 야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협정(Mar-a-Lago Accord)’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이들의 논리는 이런 거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탓에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졌다.
그러니 세계 금융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
과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미국 산업을 약화시킨 것일까요?
정확한 맥락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크루그먼:
좋습니다.
이 주제는 워낙 신비주의가 많아서 글로 쓰기도 참 어려운 주제예요.
먼저, 달러는 국제 금융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거래에도 달러는 기본 통화로 쓰이죠.
또 많은 나라들이 외환보유고를 60% 이상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사실 자체가 미국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도 꽤 명확합니다.
미국은 투자 유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이 몰려들고,
그 결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이유들로 무역적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달러가 기축통화인 건 일부 원인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미국 제조업 몰락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진영에는 묘한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미국이 더 강해져야 한다,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욕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과도하게 세계에 개입했다. 이제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그러면서도
“달러는 계속 기축통화여야 하고,
군사력은 더 커야 한다”고 말하니
이건 완전히 모순된 이야기 아닌가요?
크루그먼:
정확한 지적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프트 제국’(Soft Empire)**을 구축했습니다.
우리가 패배한 나라들을 약탈하는 대신 재건했고,
동맹과 협력을 통한 패권 질서를 만들었죠.
마샬플랜, NATO, IMF 같은 국제기구들 역시
미국 중심적이긴 해도 ‘겸손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진영은 그런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더 노골적이고 전통적인 제국주의 스타일을 선호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인사들이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의회 관세권 회복 법안 발의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
“관세는 나쁜 정책이다. 무역 전쟁은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조짐들이 공화당 내 균열의 신호일 수 있을까요?
크루그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 매우 고령이거나 이미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된 인물들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반복해서
“공화당의 어른들이 드디어 나서려 한다”는 희망을 봐왔지만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반대하는 공화당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파멸시킬 힘을 갖고 있고,
공화당 지도부는 그 앞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진행자:
이번 인터뷰 내내 우리는
트럼프의 정책이 직감에 기반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의 생각을 이론으로 뒷받침하려 애쓴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무역 체제에 대한 비판” 중
진짜 설득력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나요?
크루그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무역이 노동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 같은 문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경제학 교과서 101에서도 무역은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지난 25년간
생산성 증가, 인구 구조의 우위, 이민 정책 덕분에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무역적자와 제조업 쇠퇴를 일대일로 연결하는 건 무리입니다.
크루그먼(마무리):
예전에도 저는
오바마 정부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반대했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에서 직접 전화가 오기도 했죠.
“왜 그런 칼럼을 썼냐”고요.
그 말은 곧,
지속적인 자유무역의 확대가 늘 정답은 아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트럼프가 보여주는 방식처럼
극단적 고립주의와 반동적 관세 폭탄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안보, 노동자 보호, 환경, 동맹국과의 조율 등
정교한 산업 전략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죠.
✅ 마무리 인사
진행자:
폴 크루그먼 교수님,
오늘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과 깊이 있는 대화 감사드립니다.
크루그먼: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