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 Dani Rodrik 교수와의 대화
“2025년의 리더들이 우선해야 할 일은 중산층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 WEF Issue Brief는 2025년 1월 20일~24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기간 중 이루어진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 Dani Rorik 교수와 세계경제포럼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한국 4차산업혁명센터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원본 동영상 사이트 : Tariffs, globalization, and democracy, with Harvard economist Dani Rodrik)
< 핵심 메시지 >
“관세에는 용도가 있다. 때로는 국내에서 하는 일(국내 경제 정책이나 사회적 제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관세는 스위스 군용 칼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도구는 아니다.”
“오늘날 산업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는 중산층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민족주의 중 개발주의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상주의나 제국주의적 확장주의, 즉 제로섬 경제적 민족주의는 세계 경제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중산층의 침식은 단지 과도한 세계화 때문만이 아니다. 기술 변화, 자동화, 선진국의 탈산업화 등도 원인이다. 중산층의 침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결속력이 약해지고, 이는 권위주의와 극우 포퓰리즘의 힘을 키운 배경이 되었다.”
“2025년의 리더들이 우선해야 할 일은 중산층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요 내용 >
경제는 서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었지만, 그로 인해 사회 내에서 사람들과 정치 엘리트 사이의 단절이 커졌다. 이와 같은 내재적인 긴장과 모순은 결국 시스템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 로드릭 교수는 관세, 경제적 민족주의, 잘못된 형태의 세계화가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산층의 약화와 경제적 불안정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다.
“세계화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를 원하는가 아닌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우리는 어떻게 세계화를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다니 로드릭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며, 과도한 세계화에 대한 비판자이자 ‘산업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화
과도한 세계화는 사회 내에 많은 분열을 일으켰다. 경제는 서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었지만, 자신들 내부적으로는 분열되었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문화적 인식의 차이,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정치 엘리트들 간의 단절이 커졌다.
1990년대 이전을 보면, 그때는 세계화의 초기 모델인 브레튼우즈 모델을 볼 수 있다. 그때는 국가들이 자국의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고, 중산층을 보호하며, 공평성을 추구하는 건강한 균형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정책 엘리트들과 중도 정치 세력들의 사고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이제 ‘세계를 어떻게 내 경제 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까?’가 아닌, ‘세계를 경제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로 변했다.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세계화 우선‘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많은 국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환경적인 목표가 간과되었다.
따라서 세계화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 세계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과도한 세계화는 사실 19세기 말 금본위제의 정신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형태로, 국가들이 단지 국제 자본과 금의 가격에 의해 자동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
산업 정책
산업 정책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경제를 구조화하고 다각화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경제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였다. 산업 정책은 미국의 19세기 후반 개발 정책에서부터 시작하여, 동아시아 성장 기적과 중국의 성장 과정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존재했다. 심지어 산업 정책은 20세기 후반에 지적 유행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방위부의 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 혁신을 위한 연구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다.
오늘날 산업 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는 중산층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회복력과 반도체 생산 같은 산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녹색 전환을 진지하게 추진하려면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의 혁신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난 10~15년간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용이 상당히 감소한 것이 중요하다. 이는 거의 대부분 중국의 산업 정책 덕분이었다. 중국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를 대대적으로 보조하고, 그 결과 녹색 제품과 재생 가능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이는 단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점을 가져왔다.
미국은 탄소 가격 책정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여겨졌다. 이에 반해, ‘녹색 산업 정책’은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탄소 가격 책정보다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 접근법이었다. 정부가 탄소 가격 책정이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민간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훨씬 더 실행 가능했다.
경제적 민족주의
경제적 민족주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어떤 형태는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를 ‘개발주의‘라고 부르며, 이는 국가가 자국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형태로,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고, 세계 경제와 연계하여 자본, 기술, 국제 시장에 접근하려는 것이다. 개발주의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발주의는 미국, 서유럽, 중국 등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개발주의는 자국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들과 수출업체들에 대한 중요한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경제적 민족주의가 지나치면, 무역 흑자를 유지하려는 중상주의나 제국주의적 확장주의로 변할 수 있다. 이는 제로섬 사고방식을 따르며, 다른 나라가 손해를 보면서 자국이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제로섬 경제적 민족주의는 세계 경제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나는 개발주의적 경제 민족주의를 지지하지만, 제로섬적 접근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자급자족주의는 경제적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나라도 세계 시장 없이는 번영할 수 없다.
높은 관세
관세는 그 용도가 있다. 나는 관세를 ‘방패‘에 비유한다. 때때로 이는 국내 경제 정책이나 사회적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관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도구는 아니며, 단독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관세를 만능 정책으로 보고 미국의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고, 중산층을 되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무역 균형을 회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다. 관세는 최선의 경우, 국내 경제 전략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접근 방식에 대해 나는 주로 우려하는데, 그는 관세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정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관세를 주로 무역 파트너국들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관세의 비용은 대부분 자국에서 발생한다.
중산층 재건
중산층의 침식은 단지 과도한 세계화 때문만이 아니다. 기술 변화, 자동화, 선진국의 탈산업화 등도 원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중산층의 침식이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일부 유럽국가에서도 중산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졌다.
중산층의 침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결속력이 약해지고, 이는 권위주의와 극우, 우익 포퓰리즘의 힘을 키운 배경이 되었다.
중산층을 회복하기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다. 지금은 많은 직업이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많은 서비스 직종은 급여가 낮고 숙련도가 낮은 일자리들이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분야)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2025년의 리더들이 우선해야 할 일은 중산층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조업을 되돌려 놓거나 중국과의 지정학적 전쟁을 벌이는 것, 녹색 전환만으로는 중산층을 회복할 수 없다.
아래 내용은 상기 인터뷰와 관련하여 세계경제포럼이 정리하여 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Harvard economist Dani Rodrik has long been a critic of ‘hyper globalization’.
- Unfettered free trade has led to a sense of disconnect between ordinary people and political elites, he says.
- But economic isolationism is not the answer, he tells the Radio Davos podcast.
- Listen to the podcast here, on any podcast app via this link or YouTube.
“Self-sufficiency is a path to economic decline. No country, even if you’re the United States or China, can prosper without the world markets getting inputs from the rest of the world.”
So says Dani Rodrik, Ford Foundation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t Harvard’s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who has long argued against unfettered globalization and backed the use of industrial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2025 started amid fears of a global trade war sparked by US President Donald Trump’s imposition of tariffs on US imports. At this year’s World Economic Forum’s Annual Meeting, Rodrik spoke to Radio Davos about the failures of “hyper globalization”; the benefits, as well as dangers, of economic nationalism; and why having a thriving middle class is vital to maintain democracy.
Here are the key points of what he had to say.
‘Hyper globalization’
A major cause of the political polarization seen in most developed countries is the “mindless prioritization” of globalization in the early 1990s, Rodrik says. During that time domestic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objectives fell by the wayside and policymakers focused on how to integrate into the world economy, rather than asking how the world economy could help them achieve their own goals.
“As economies became more integrated with each other, they became more disintegrated within themselves – with inequalities in income, in social and cultural perceptions, in a sense of disconnect between the ordinary people and the political elites,” Rodrik says.
A key player to benefit from this era was China, he adds, although notably much of its success was due to taking a very controlled approach, rather than playing by the usual hyper-globalization rules of simply opening up to the global economy.
Benefits of industrial policy
As highlighted by China’s success, industrial policy is an important lever that governments can use to structure and diversify their economies to become more productive, lay the stage for future economic growth, and create opportunity.
Even in the US at the height of industrial policy being seen as “intellectually unfashionable”, there were various ongoing under-the-radar policies of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research and innovation – measures which became even more important when it came to competing with China and in enabling the green transition.
One such industrial policy that Rodrik supports is the Biden administration’s 2022 Inflation Reduction Act (IRA), the US federal subsidy programme aimed at spurring investment in green technology and decarb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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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d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cost of renewables – thanks, in large part, to China’s subsidizing of green technologies, incidentally – and a backlash against carbon pricing, what was key to the IRA’s success is that it sought to emulate Chinese industrial policy to achieve technological progress in new green and renewable industries in such a way that generates political support.
“And the further you go down this path, the more you strengthen green industries or renewable energy and the regions in the country that benefit from that…that creates a political momentum that enables you to embark on the decarbonization path through the carrots rather than the sticks,” Rodrik says.
Indeed, it is for this reason that Rodrik expects Trump – a critic of the IRA – will not row back on it to the degree he threatened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I think for political reasons, many of these policies will remain in place because there are a lot of companies, a lot of sectors, a lot of regions that are benefiting from these incentives. So they will not want these incentives curtailed,” Rodrik says.
Industrial policy and economic nationalism
As for “economic nationalism”:
“Economic nationalism is one of these scare words,” Rodrik says.
“But there are different varieties of economic nationalism. One variety actually can be quite helpful, not just to an economy, but also to the world at large. I call that variety, for lack of a better word, developmentalism, which is countries trying to pursue their own developmental agenda.”
However, he warns that other varieties of economic nationalism – such as mercantilism or, at its most extreme, economic imperialism – can be very damaging.
“Self-sufficiency is a path to economic decline,” Rodrik warns. “No country, even if you’re the United States or China, can prosper without the world markets getting inputs from the rest of the world, getting technology where you’re not at the forefront, accessing markets for your exports and so forth.
“To the extent that economic nationalism is putting your own national economic interests first, there’s no way you can do that without using world markets. So I don’t think isolationism is what smart economic nationalists would choose to do.”
Trump’s tariffs and will they work?
So where does this leave Trump’s tariffs and his threat of a global trade war? Within days of his inauguration, the US president announced tariffs on Canada, Mexico and China, with more expected. China has since imposed retaliatory tariffs.
“I think tariffs have their uses,” Rodrik says.
“Tariffs can be a shield to protect your domestic economic policies or your economic social arrangements. So occasionally you may use it in order to protect what you’re doing domestically.
“But it’s not a Swiss Army knife in the sense that on its own it’s going to fix a lot of problems.”
He adds: “I think Trump’s approach to tariffs is that he’s basically viewing tariffs as a kind of all-purpose policy that’s going to fix America’s competitiveness problem, restore the middle class, create lots of jobs. It’s going to fix the trade balance. It’s going to reassert the US dollar as a kind of reserve currency.
“Tariffs on their own cannot do that. Tariffs can be at best, a complement, can play a support role for a domestic economic strategy.”
Accordingly, he also urges other countries to stay calm and not retaliate as “ultimately, the costs are born mostly at home”.
Erosion of the middle class a threat to democracy
Hyper globalization has had significant ramifications beyond the economy too which, Rodrik believes, threaten the fabric of democracy.
“The erosion and increasing economic insecurity of the middle class is a significant underpinning of what’s happening in our democracies,” Rodrik says. Indeed, he blames the erosion of the middle class as a leading cause of the significant gains made by authoritarian forces, the far right and right-wing populism across the world – particularly in advanced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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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tect democratic values, it is therefore vital to make efforts to restore the middle class by creating “good jobs” – jobs which have become scarce as a consequence of globalization and a wider move to service-based industries in an increasingly deindustrialized world. And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s, businesses and workers themselves will be key.
“A sustainable, healthy democracy relies on a broad middle class. And I think we need a very serious think on how we do that. Trying to bring back manufacturing is not going to do it. Fighting geopolitical wars with China isn’t going to do it,” warns Rodrik.
“Even the green transition, as important as it is, it’s not going to do it. So we need an entirely new strategy that’s based on the creation of good jobs in services to rebuild a midd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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